건설 형틀목수 근로자의 무릎관절증 산재 보상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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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형틀목수 근로자의 무릎관절증 산재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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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사항

 

성별 남성

나이 : 55

사업장 : 00건설현장

직종 : 건설 근로자(형틀목수)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28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형틀목수로서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옮기며 장기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현장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불분명하였고, 

실제 작업 내용 및 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릎관절증이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업무로 인한 관절 손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가의 과거 장기간 건설현장 근무 이력과 무릎관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과중한 작업자세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릎관절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되었습니다.